기획재정부는 미국 의회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율) 및 지배구조 개혁안’ 이행 관련 예산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 예산안에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나라 IMF 쿼터는 종전 1.41%(18위)에서 1.80%(16위)로 늘었다.
기재부는 IMF 개혁안 발효요건이 충족돼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안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 개혁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국제금융기구 개혁론의 구체적 산물이다. 재원 확충으로 IMF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신흥국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해 쿼터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개혁안에 따른 쿼터 증액 최대 수혜국 중 하나다. 개혁안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공식 IMF 쿼터는 1.80%(16위)가 된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서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IMF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 과정”이라며 “미 의회 개혁안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