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시대를 맞아 ‘공공데이터’가 뜨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인까지 국민 모두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공공데이터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거나 창업합니다. 나눔을 목적으로 공익 서비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잠겼던 빗장이 풀리면서 공공데이터가 마법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Q:‘공공데이터’는 무엇인가요.
A: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입니다. 공공기관이 법령상 목적을 위해 생성·취득·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정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DB), 전자화된 파일 등이죠.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급합니다. 데이터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민간에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자유롭게 활용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민 자산인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차원입니다.
공공기관이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 보호를 받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가 담긴 공공데이터 역시 개방하지 않습니다.
Q:공공데이터는 어떻게 쓰이나요.
A:공공데이터는 1인 창조기업, 연구소, 디지털 교육기관 등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개발하는데 활용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흔히 사용하는 교통·기상·관광 정보 앱은 대부분 공공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정부만 해당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지금은 민간인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듭니다.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공공데이터로 스타트업 대열에 합류합니다.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라도 쓰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 사실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만 가공·활용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를 위조·변조·왜곡하면 안 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조건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에 악용하면 데이터 제공이 중단됩니다. 과태료 부과 등 특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Q: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공공데이터는 ‘공공’이라는 수식어처럼 특정 집단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입니다. 공공데이터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는 데이터가 자본·노동력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점칩니다. 데이터가 ‘21세기 원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해외 주요 국가도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2013년 ‘오픈데이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공공 정보를 기계판독 가능한 개방형 포맷으로 제공했습니다. 투명성 제고와 일자리·비즈니스 창출이 목적입니다.
EU는 미국보다 앞서 2011년 ‘오픈데이터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온라인 단일 창구로 무료 제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습니다. 총 36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일반인도 앱 개발과 출시가 용이해졌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내놓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공공데이터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공공데이터, 성공의 베이스캠프가 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음·펴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성공 사례를 모았다. 공공데이터 개방 폭이 넓어지고 품질도 향상되면서 공공데이터 스타트업이 늘었다. 공공데이터가 국민 편의 개선을 넘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와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했거나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2014년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을 비롯해 공공데이터가 우리 삶에 행복을 더하고 사회 가치를 높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정부3.0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재호 지음. 한국행정연구원 펴냄.
정부3.0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다뤘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3.0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곧 정부3.0을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책은 정부3.0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빅데이터와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 부문 빅데이터 범위와 의의를 소개한다. 국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조직과 현황을 살펴본다. 미국·일본·호주·EU 등 해외 빅데이터 추진 상황도 곁들였다.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를 토대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제언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