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등 ‘2015년 지식재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3일 발표한 ‘2015년 지식재산 10대 뉴스’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소식은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시행 확정’이다. 지금까지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배당하고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한다. 지난 11월에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세계 27위로 상승했다는 소식도 눈길을 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IP 보호 순위가 2014년 41위에서 14단계 상승한 27위로 나타났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국민 의식 제고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특허개방 확산 원년: 중소기업의 新제품·비즈니스 창출 지원’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허청에서는 개방특허가 중소기업 등에 원활히 이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의 우수한 개방특허를 활용해 벤처·중소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3월 15일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국내 제약업체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의약품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다수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급증한 허가특허제도와 관련된 심판사건을 우선 심판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처리했다.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품질 강화제도 수립’과 ‘미국 특허청과의 특허 공동심사 제도(CSP) 실시’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특허 공동심사제도에 따라 한미 양국이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사품질 향상 및 빠른 심사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 △무역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보다 정확한 거래실태 통계를 수집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 개발’ △핵심기술 특허 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 발굴의 토대를 마련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완료’ △새로운 기술트렌드인 ‘사물인터넷 분야 특허분쟁 예방 사업 추진’ 등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이번 10대 뉴스는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뉴스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포럼,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되었다.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발명의날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 관할 집중,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미국 특허청과 특허 공동심사제도(CSP) 실시 등 특허제도의 변화가 두드러졌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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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