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방IT사업, 첫 국가계약분쟁조정으로 사업자 `변경`

국가계약분쟁조정으로 국방 정보기술(IT) 사업 최종 사업자가 변경됐다. 조정으로 공공사업 사업자가 바뀐 것은 처음이다.

21일 업계 따르면 최근 국방전산정보원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을 거쳐 재공고됐다. 최종 수주업체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로 결정됐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4월 롯데정보통신이 수주했다. 경쟁업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제안 입찰서에 하자가 있다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이 인정돼 재입찰이 이뤄졌다.

국방군수통합체계 사업은 2020년 국방개혁 일환이다. 사용자 중심 군수지원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방탄약·물자·육해공군 장비 정비·국방군수지휘정보 등 6개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군수업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 내년 초 착수해 35개월 동안 진행한다. 대기업 입찰을 허용한 296억원 공공정보화 사업이다.

재공고 후 물류IT 사업에 강점을 지닌 IT서비스기업이 대거 제안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롯데정보통신·한화S&C가 경쟁했다. 국방전산정보원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기술협상을 진행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기술평가 점수 84.68점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대형 국방IT사업, 첫 국가계약분쟁조정으로 사업자 `변경`

사업은 공공사업 국가계약 입찰 분쟁을 조정해 수주업체가 바뀐 첫 사례다. 향후 유사 사례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은 경쟁이 치열해 사업자 선정에 잡음이 많다. 제안 관련 서류 문제뿐 아니라 부당한 평가 등도 지적된다.

조정작업에 따른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국가계약분쟁조정을 거쳐 재공고되면 사업은 1년 이상 지연된다.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은 지난 상반기 착수 예정이었다. 재공고로 착수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사업자 선정 투명성은 제고한다. 공공기관 발주담당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과정 감독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불씨는 남아있다. 롯데정보통신은 분쟁조정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자지위 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롯데정보통신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하고 조달청은 재입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롯데정보통신 측은 “원활한 국방 정보화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 기업과 협의를 거쳐 소송을 포기하고 재입찰에 응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