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치권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 안전”이라며 국회에 민생경제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혁 궁극적 목표도 정치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국민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5법이 통과돼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한탄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와 테러방지 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에 대해 (국회가) 마음을 열고 대승적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를 향해 총선 심판론까지 거론하며 대국회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역시 국회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예전과는 달리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간 고강도 국회 비판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데다 청와대발(發) 대화정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감성적 발언으로 여론 공략에 힘썼다.
박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무디스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혁신과 개혁 노력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