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 1000여명을 줄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한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전자비자센터’를 신설하는 등 일선 기관을 개편한다.
행정자치부는 44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 등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정원제도에 따라 정원을 일괄 조정한다. 통합정원제는 부처별 칸막이식이 아닌 범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관리한다. 경찰·교원·소방 등을 제외한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 감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에 활용한다. 2013년 도입돼 그해 1042명, 지난해 994명 정원 감축이 이뤄졌다.
올해는 연말까지 일반직공무원 대상으로 각 부처 정원 1%에 해당하는 972명을 줄인다. 감축 정원은 국민안전, 경제활성화 업무에 배치된다. 부처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복지, 출입국 심사시간 효율화, 가축질병 대비 등에 보강된다.
정부는 올해 10개 부처 일선기관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대 변화로 기능이 줄거나 불필요해진 기관을 축소했다. 여유 인력을 국민생활 업무 현장에 재배치했다.
비자, 체류관리 등 온라인 민원을 쉽게 처리하는 전자비자센터를 설치한다. 온라인 처리 가능한 민원을 늘린다. 처리기간은 4일에서 1~2일로 줄인다. 온라인 민원 이용률을 10%에서 30%로 높인다.
전국 산재한 47개 세관을 34개 거점세관으로 통합한다. 소규모 세관은 현장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