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R&D 특허 출원과 기술이전은 늘었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R&D 특허 성과와 활용실태를 분석한 ‘2014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정부R&D로 출원한 특허는 2014년 총 2만7005건으로, 전체 국내 특허출원(21만288건)에서 12.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약 10.7%씩 증가했다.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특허출원 수를 나타내는 특허생산성은 1.53에 달했다. 0.26인 미국 공공연구기관이나 0.33인 일본 대학에 비해 매우 높다.
기술이전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규모는 크지 않다. 2014년 정부R&D 특허성과에서 기술이전은 2096건으로 최근 5년 간 17.7%씩 급증했다. 그러나 1000만원 미만인 소액 기술이전이 매년 25.6%씩 증가하면서 계약 당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허성과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등록된 특허 중 상위 3등급인 정부 R&D 우수특허는 국내에서 출원한 외국인 대비 30% 수준이다.
출원·등록된 특허 관리도 미흡했다. 실제로 동일한 특허 출원이 서로 다른 과제의 등록성과로 잘못 관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R&D 특허포기율은 연차료 부담이 늘어나는 7~9년차에 높았다. 정부R&D 특허유지율은 등록 후 4~8년차까지는 민간에 비해 높지만 9년차부터는 민간이 더 높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내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R&D 특허설계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정부R&D 특허성과 수집·관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명의 특허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번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는 내년 초 최종 보고서로 발간한다.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정부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www.rndip.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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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