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는 한 해의 아쉬움과 새해의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이에 정다운 이들과 만남이 잦아지고 각종 모임 등을 가지게 되며, 술자리까지 빈번히 이어지기 마련이다. 문제는 술을 마신 후인데,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는 문화가 많이 정착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일부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이 사회적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금년 10월까지 전년 대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는 모두 증가추세이며, 특히 음주운전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위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초기 구호조치를 게을리할 경우 피해가 확대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얼마 전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운전 중 행인을 자동차로 들이받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J씨를 구속하고, N모씨를 군 수사기관에 넘긴 사건이 있다. J씨는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도주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N씨가 또 다시 들이받았으나 마찬가지로 도주하였으며,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D모씨가 들이받은 이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연이은 충격과 늦은 구호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당일 3차 가해자인 D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현장 주변 CCTV를 확보, 도주한 1•2차 가해차량의 차종을 확인했으나 사고 시각이 한밤중인 데다 비까지 내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교통조사계는 물론 형사과 경찰관들까지 투입, CCTV 100여개를 반복적으로 돌려보고 1•2차 가해차량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J씨와 N씨를 차례로 붙잡은 사건이었다.
한편 구호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교부 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처만을 교부한 경우 법률상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처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뺑소니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확실한 구호 조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가법상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사고로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은 소위 뺑소니 범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처벌 대상 범죄를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도주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4~5년을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피해가 너무 가벼울 경우 발생하는데, 현행 특가법상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줄 알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를 주장할 경우 경우에 따라 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4년 이상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동일하게 내려지게 된다.
법무법인 태신의 관계자는 ‘뺑소니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이라면 수사초기에 증거수집부터 교통사고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변호사로 구성된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으로,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도주차량 문제로 고통 받는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팀 사이트(http://cri.taeshinlaw.com/ )를 통해 형사사건의 수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