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색깔이나 크기, 모양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뜻한다. 특허의 한 종류다. 지식재산인 디자인(Design), 상표(Trade Mark)와는 구별된다. 특정 상품하면 떠오르는 전체적인 이미지나 느낌으로 이해하면 쉽다. 코카콜라 병 모양이 대표적이다. 여성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 웨이브 문양 등 다른 병과 구분되는 코카콜라 병만의 특징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분쟁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다. 애플 아이폰이 가진 모서리가 둥근 형태나 직사각형 화면 등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1989년 연방상표법을 제정해 트레이드 드레스를 법으로 보호한다. 한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국내서는 앞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이유다.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상품 기능과는 상관없어야 한다. 다음은 식별력이 있을 때 보호받는다. 독특하지 못한 트레이드 드레스라도 기업이나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혼동 가능성이다. 논란이 되는 두 상품을 보고 혼돈이 생길 수 있으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을 받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