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70% 책임
클럽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20대 여성에 대해 클럽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들이 다친 손님에게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클럽에서 사람들이 떨어뜨려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 손목의 혈관과 신경, 힘줄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손 기능 장애가 생기자 클럽 운영자 2명을 상대로 1억269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전체 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중 70%인 1억880만원만 운영자의 책임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