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국민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감축목표는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2012~2014년 평균 사망자 수(2만6292명) 대비 16%(4201명)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감축 노력을 지원하고 지역별 확산거점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수행한다.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에 나선다. 종전 4대 분야, 115개 시군구 대상 서비스를 전국(229개)으로 확대한다.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측기술을 개발해 ‘주간안전사고 예보’ 예보 분야를 한파와 폭염까지 확대한다.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점유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훈련을 의무화 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된다. 종전에는 절대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금지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심의를 거쳐 건립을 허용했다. 내년 3월(잠정)부터는 유해 시설 없는 10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조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신규 계약으로 현장 할인율을 올렸다. 기존 계약 현장 할인율(3.99%)보다 높은 5.74%로 상향됐다. 캐시백포인트 적립을 더하면 6.84%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기상 분야에서는 내년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스타트업 등 민간이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 태풍 상세정보도 제공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