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합동으로 ‘2016년도 한중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지원 예산은 △한중 FTA 활용 촉진 △중국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세부사업에 약 2500억원 규모다.
한중 FTA 활용 촉진 분야는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교육·컨설팅,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등을 중점 지원한다. 중국시장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 현지 유통망 진출과 마케팅·디자인·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또 중국 10대 거점지역 개척을 위해 맞춤형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수출지원단도 운영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사업은 제조업과 농수산업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28일부터 한중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정보 등을 국가통합무역정보망 ‘트레이드네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업체들이 자사 수출 품목 HS코드만 입력하면 △FTA 협정세율(연도별세율) △양허유형 △원산지기준 △협정문 △원산지증명 작성 방법 △의무/벌칙규정 △사후검증프로세스 등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