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7조원 규모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했으나 거래처 부실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 매출채권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16조원)보다 1조원 많은 17조원이다.
시장 요구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최고보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구매자 최고 보험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창업기업에 사전 구매자 보험 한도를 부여해 기계설비 구입, 원재료 매입 등 외상 매입 거래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소액 거래 전부를 보장하는 ‘소액 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간편한 절차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간편 인수 매출채권 보험’은 가입 대상 상품을 현행 한사랑보험 외에 다사랑보험을 추가하고, 계약자당 보상 비율을 실제 손해금액의 60~80% 수준에서 70~80% 수준으로 늘려 운용한다.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로, 유럽 평균(5.6%)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 떼일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