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재가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민원인은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생활행정이나 민원사항을 한곳에서 편하게 처리한다.
최근 방영되는 TV광고 속 ‘정부3.0’ 모습이다. 구호로 여겨지던 정부3.0이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정부3.0은 기존 행정 관습에서 탈피해 개방·공유·소통·협력에 중점을 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에 주력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정부3.0에 힘을 보탰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정부·국민·기업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 지원했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자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2013년 중앙부처와 시·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시·군·구와 교육청,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공정보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을 함께 공개했다.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정보공개 청구 처리비용이 절감됐다. 기관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비용도 줄었다. 117개 공공기관이 702억원 예산을 아꼈다.
안전과 업무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유능한 정부’ 만들기도 진행됐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를 비롯해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정보유통 허브 확대 구축 사업 등이다.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국민에게 산림재해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안내한다. 정부는 정보 공동활용과 관리 고도화로 효과적 정책을 수립한다. 산림청·기상청 등 9개 기관, 약 39만3900건 정보를 공동 활용한다. 5년간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1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정부’ 만들기는 국민과 기업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원업무를 단일 창구화했다. 종전에는 여러 민원 채널이 흩어져 있었다. 민원인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불편이 많았다.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따라 민원24 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구축했다. 민원24는 자동차 검사일, 학자금 대출내역 등 국민 체감형 생활정보를 하나 창구에서 통합 제공한다. 과태료, 주택대출내역,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확인 등 생활정보를 모바일에서도 구현했다.
2013~2014년 건강·연금·세금·병역 등 24종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금융·여권·복지·주택 등 20종 서비스를 추가했다.
생활정보가 통합 제공되자 국민 이용불편이 해소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용자 만족도는 75.6점으로 목표치(75점)를 초과 달성했다.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비용·시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각 부처가 따로 제공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860개 사업 정보를 연계했다.
기업은 사업 특성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예산과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정부3.0 핵심가치를 실현시키며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며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구현, ICT 활용 등으로 차세대 전자정부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