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이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기술점수는 배제한 채 ‘자본투자금액(입찰가)’을 가장 높게 제시한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예정됐던 전남교육청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데 이어 30일 재입찰에서도 또 다시 유찰됐다.
스쿨넷은 초중고교 인터넷 속도를 300Mbps 이상으로 높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는 5년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교육청은 공고문에서 ‘자본투자금액을 최고로 제시한 사업자 순으로 사업 순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술점수 80~90점, 가격점수 10~20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과는 방식이 다르다. 기술 평가는 하지 않는다.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 중 장비 구매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 지원금으로 납부한다.
전남교육청은 “스쿨넷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통신3사 간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비구매가 외 금액은 추가 장비 구매비로 전환하거나 본청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우려를 나타났다. 통신사는 사업 수주를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마진은 줄어든다. 두 차례 유찰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통신사 마진이 줄어들수록 참여하는 중소 통신장비 업계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기술 배점이 없어 저품질 장비가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통신장비 업체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 역사상 이렇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일부를 발주처에 납부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준용한 경북교육청과는 다른 모양새”라고 말했다.
특히 수익 감소를 우려한 통신사 불참으로 사업 유찰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가뭄의 단비를 기대하던 국산 통신장비 업체에도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