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처리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3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 간 약속했던 쟁점법안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다. 여야는 입법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법안별로 합의점을 찾으려했으나 30일까지도 명확히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여전히 ‘안갯속’이다. 같이 묶인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되지 않으면 사상초유 선거구 위헌사태가 발생한다.
31일 본회의가 열리면 비쟁점 법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던 비쟁점 법안 30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1월 8일 한 차례 본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를 넘기면 극적 합의를 통한 쟁점법안 일괄 처리도 순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4대 쟁점 법안 중 일부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쟁점법안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정도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로서 대테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 요구대로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테러방지 기능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장 쟁점이 없는 북한인권법은 야당 요구대로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는 등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대기업 포함 여부가 쟁점인 원샷법도 야당이 조선·철강·석유화학업종 대기업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여당은 수용 여부를 정부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공공성 침해가 되지 않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한 발짝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법안 협상 테이블에 선거구획정안도 같이 올려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최대 현안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도 어렵게 하고 있다. 선거구 협상일도 잡지 못하는 등 사실상 올해 처리는 힘들어졌다.
당장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같은 초유 헌정위반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해 벽두부터 처하게 될 입법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검토 중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