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년 간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3차 계획은 2011년 수립한 2차 계획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감소·사회 양극화·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3차 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환경분야) △통합된 안심 사회(사회분야) △포용적 혁신 경제(경제분야) △글로벌 책임 국가(국제분야)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건강한 국토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환경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올해 25㎍/㎥에서 2020년과 2030년에 각각 20㎍/㎥와 15㎍/㎥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5000대 수준에 그친 전기자동차 보급을 2020년에 20만대까지 늘리고 전체 친환경차 보급도 지난해 18만대에서 2020년까지 108만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해 오염배출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고용과 복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산한다. 시장 출시 전에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확보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해 환경오염 피해에 실효적 구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사회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경제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재정지원, 혁신형 창업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분야는 ‘글로벌 책임 국가’를 목표로 8개 이행과제로 구성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확대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해 후속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