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13일 열기로 했던 임시회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준예산 상태가 지속되면서 도민과 기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11시에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도의회 여야는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처리를 위해 논의했고, 남경필 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를 찾아가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건물 1층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수십 명이 몰려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실 입구를 막아서는 혼란도 빚어졌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는 4·13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14일부로 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신규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모든 신규사업 진행이 스톱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제2판교 조성 사업을 비롯해 경기도가 올해 새로 추진하려던 신규사업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기에는 지난달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 원안(누리과정 예산 0원)과 남 지사가 제안한 수정안을 함께 상정할 예정이었다. 수정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치 예산 910억원을 반영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 910억원을 경기도가 제공하겠다며 수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경기도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의장석 점거 사태를 빚는 등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를 준예산 체제로 출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때까지 준예산 체제로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