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선제적인 산업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고통’스럽고 ‘힘든’ 산업구조개혁,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을 ‘IMF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동력이 총선 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했다.
산업구조 개편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은 저성장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대형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논의하는 부실기업 정리 및 산업구조 개편이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기준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산업계는 기존 ‘문어발식’ 확장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변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해 “기업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냐”고 반문했다.
노동개혁 4법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말한다.
박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경제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좌초되고 있고,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또 다른 묘안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법안을 지금 직권상정으로 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께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경제가)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