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주요 선진5개국(IP5, 한국·미국·일본·EU·중국) 변리사단체 대표가 모여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도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 제도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인 ‘제2차 프레지던트 미팅’이 오는 14일 일본에서 열린다. 최근 IP5 각국 특허청이 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은 각국 특·허청의 심사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특허심사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심사 효율과 출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도가 정착되면 출원인(혹은 대리인)이 원하는 특허청에 희망하는 언어로 출원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출원한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세계 각국 특허청 간 심사정보 공유 등 업무협력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각국별 지식재산 제도 통일화는 물론이고 기계번역 품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며 “특허청 뿐 아니라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레지던트 미팅에서는 한중일 3국 변리사회장 회담도 함께 열린다. 동아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을 위한 3국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고영회 회장은 회담과 미팅 참석 차 13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출장에서 일본 특허청장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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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