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으로는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4대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포스트-구조개혁 과제로 ‘산업혁신’, ‘인구혁신’, ‘내수혁신’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첫째로 산업을 혁신해야 한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주력산업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전략적 해외진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혁파로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 인프라와 정책-금융-세제-재정 등 지원체계도 전면 재검토·개편해야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 ‘인구혁신’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해 ‘우리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 외국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 ‘내수혁신’을 강조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점검·보완해 기업 성과가 가계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의료·관광·문화콘텐츠·사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서비스산업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와 가격기능 작동, 규제·R&D·인력양성·지원체제 정비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기획재정부가 개혁의 전략본부 역할을 넘어 현장에 몸소 뛰어들어야 한다”며 “국회·언론·이해관계자·시민사회와 직접 부딪혀 설득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내일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추락할 수 있다”며 “지금 개혁하면 내일은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