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초고금리로 인상되는 대출이자로 인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살인적인 수준의 대출이자로 인해 채무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는 그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으로 채무조정을 받는 것은 신용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무분별한 신청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파산신청 전에는 절차, 비용, 자격, 기각사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원명(http://www.good-start.kr/)의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최근 개인회생자격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개인회생절차가 장기화 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고민한다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준비 하는 것이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해 유리한건 사실이다. 다만,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나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 기각이나 폐지로 인한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신청자격, 조건, 방법, 비용뿐만 아니라 주의사항과 기각사유까지 인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계속적인 소득이 증명 된다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접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금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남은 변제 기간까지 성실히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소득, 재산을 은닉하는 등 신빙성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기 회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법무법인원명 개인회생 꿈드림 (http://www.good-start.kr/) 에서는 개인회생자격, 파산면책 신청, 절차, 방법, 비용, 재신청에 대한 전국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대표번호: 1566-0154)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개인회생 자격진단을 도와주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무료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상담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신청 진행 시 변호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선임되므로 직장이나 가족에게 개인회생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꺼려하는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