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누리당이 국회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요구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노동악법,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은 재벌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내용”이라며 “경제활력이 상실된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서민 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해법은 경제민주화”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더니, 이제는 그것에 역행하는 쟁점 법안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우기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의 의견이나 절충안은 전혀 받고 있지 않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