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규제에 발목 잡혀 뿌리내리지 못한다. 미래 먹거리 ‘융합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직된 규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20일 전자신문·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ICT정책포럼’을 개최했다.
‘ICT융합 산업 활성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전문가는 국내 ICT 융합산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환경을 꼽았다. 자율형주행자동차, 드론, 핀테크, 헬스케어 등 유망 ICT 융합 산업이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시장 환경이 변하면 규제도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식 규제 굴레에 있다”며 “ICT 환경은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변하지만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갈등 유발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낮춘다”고 지적했다.
현대 ICT 산업은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중심으로 융·복합화한다. 경계가 무의미한 신산업이 탄생한다. 신산업은 단일 기술과 산업을 전제로 한 현 규제 체제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 시장진입을 막는 장애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규제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공동 소관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를 초월한 ‘착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김 대표 변호사는 “ICT 융합 산업 특성상 다수 부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선해 사후책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 규제로 타격 입는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 ICT 융합 영역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역시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ICT 융합형 미래이동수단인 무인자동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가 지체됐다”며 “자율주행 자동차 법적 정의와 시험운행 근거조항 마련,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처, 행정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는 등 정책추진 활동이 요구된다”며 “규제 개선과 함께 인프라 구축, 신기술 개발 등 총체적 추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규제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규제개선추진단을 꾸려 발굴·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서성일 미래부 SW진흥과장은 “의료법이 규정하는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과 관련해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호해 복지부와 이를 명확하게 하는 논의한다”며 “주택, 교육, 금융 등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