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여전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소송 당사자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일부 법관들의 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ㆍ이하 서울변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모두 18명이었다.
재판 중 소송 당사자 측에 "그래서? 그게 뭐?"라고 반말을 하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고 막말을 퍼부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1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 1452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11.3%로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