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3개 부처로부터 2016년 정부 업무 보고를 받고 정책의 실효성·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현안 대처로 Δ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도출과 외교 역량 집중 Δ연합 방위 태세 강화 Δ대북 정책 확고한 원칙 고수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협조가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 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중국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테러법이 한시라도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