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실명확인은 규제완화와 금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5월 도입이 확정됐다.
대면 확인이라는 유일한 방법에서 창구에 오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다수가 대면 방식 개좌개설을 한 상황에서 비대면이 얼마만큼 시장 영향력을 발휘할 지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산업이 등장하고 사회초년생 등 신규 수요를 감안하면 비대면 인증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도 3월 비대면실명확인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보완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은행과 달리 규제 장벽이 유독 심한 자본시장은 계좌개설 만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인증이 미치는 파급력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반기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하고 다양한 비대면 업무 규제가 하나씩 풀린다면 자본시장에도 바람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비대면인증을 허용해도 증권사에 당장 큰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규제가 하나씩 풀려야 하는데 이때 자본시장도 같이 풀린다면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은 인터넷은행이 생기면서 비대면인증 수요도 함께 늘었다.
주요 선진국은 조건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지만 우리처럼 규제 장벽을 쌓기보다 최소 규제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 다만 독일이 예외적으로 불허한다.
미국은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FFIEC)가 최소 요구사항만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있다. 특정 인증방식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비대면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때에 보안 강화를 요구한다. 유럽이나 일본, 호주도 비슷한 수준에서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일본 지분은행(Jibun Bank) 및 미국 앨리은행(Ally Bank)이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후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사용 중인 본인 계좌 등록을 활용한다. 유럽 헬로은행(Hello Bank)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임시 비밀번호를 체크카드와 함께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해당 금융사가 책임 하에 고객 입력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확인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본인 명의 휴대폰 문자 인증, 증빙자료 우편송부 등 이중 삼중 보완책을 병행하는 은행도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계획>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