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샷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서비스법, 노동법 등 경제 관련 입법안은 여전히 여야간 정치공방에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대한상의는 18일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일주일만인 25일 기준 온라인 서명이 2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서명은 아직 정확한 중간집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약 3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서명운동이 날이 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 원샷법 처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간절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중기, 벤처, 소상공인 단체장 12명이 경제입법안 조속한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승구 중기융합중앙회장, 박용주 메인비즈협회장,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협회장이 중기중앙회를 직접 찾아 서명에 참여했다.
경제계는 경제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되고,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발표를 강행한 직후 벌어진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했고, 24일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 노동계 총파업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간은 더욱 짧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26일 대한상의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산학연 대표 국가 어젠다 논의에서 사회적 합의 불씨가 만들어질지 관심도 높아졌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구조개혁은 원래 위기보다 호황일 때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 3저현상으로 호황을 누릴 때 구조개혁을 못하고 임금상승만 이뤄졌다”며 “노동개혁같은 중대 현안의 사회적 합의를 이룰 만한 국가어젠다는 물론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