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보라유치원을 방문해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과정 관련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구분해 줄 수 없느냐”는 한 학부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일부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 재정상황을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12개월분 모두 편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유치원 예산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유치원 보육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학부모를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약속, 원칙을 지키는 시도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겠다”며 “누리과정 전액 추경편성을 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 전액지원, 일부라도 편성을 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