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대형 글로벌 기업이 ‘구글세’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OECD가 조세회피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
BBC는 27일(현지시각) 영국과 프랑스 등 OECD 회원 31개국은 세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에 서명한 각 회원국은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게 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투명성을 높여 세금 문제와 관련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IP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들어 글로벌 기업과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비즈니스 트렌드가 됐다. 그간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NPE는 조세 회피를 위해 고세율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허 사용료·이자 등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계열사에 넘기는 방식을 취해왔다.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주요 조세회피처로 양도된 특허는 총 1만5000여건이며, 특허 이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에 양도된 전체 특허에서 최근 5년(2009~2013년) 비중이 매우 높다. 유명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의 경우, 전체 양도 특허 가운데 최근 5년내 양도된 특허가 93.7%에 달한다.
이번 OECD 협정은 이런 조세회피를 국제사회가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OECD 협정 체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구글과 애플은 ‘차별적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즈가 27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1일 영국국세청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세금이 영국법상 근거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과 구글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올린 매출을 반영한 세금 차액 1억3000만파운드(약 220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법인세 납부시 기존의 순이익 이외에 영국에서 올린 매출도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피터 배런 구글 유럽 대외관계 책임자는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면서도 영국정부가 국제 세금관련법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애플도 브뤼셀 조사와 관련 지불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루시 마에스트리 애플 재무총괄책임자는 브뤼셀 조사와 관련, “유럽위원회와 아일랜드 간의 최종결정을 기다린다”면서 “조사 결과가 정당한 경우 낼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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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