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서 열린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2배로 확대해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해 당초보다 2배 수준인 10개 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기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향후 5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달 중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결혼하기 좋은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