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변리사회장 후보 토론, 직역·소송대리권에 집중

“대형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회원·특허청과 소통을 확대하겠다.”(강일우 후보)

“2년간 쌓은 자산에 기반해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영회 후보)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에 입후보한 강일우, 고영회 변리사가 지난 4일 변리사회관에서 진행된 공개토론회에서 차례로 밝힌 내용이다.

이날 공개 토론의 주요 키워드는 ‘소통’과 ‘직역’이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강일우 후보는 “지난 37대 변리사회 집행부가 회원이나 특허청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년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매몰되면서 회원들이 안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강 후보는 회장에 선출되면 “대형 이슈 외에도 민생 문제와 관련된 변리사 직역 수호 및 확대 문제 해결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무관청인 특허청과의 관계를 개선해 침해소송대리권을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침해소송대리권 확보가 변호사와의 직역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과학기술단체·산업계 등과 연대해 10만명 서명운동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고영회 후보는 “변호사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변리사 업무 무자격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새 집행부에서는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후보는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되는 국회 소위원회 등 입법 환경이 변리사에게 불리한데도 성과를 이끈 것은 ‘화요사랑방’과 ‘찾아가는 변리사회’ 등으로 회원들과 구축한 관계망 덕분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회 입법 활동과 정부 설득, 여론 조성에 오랜 기간 쌓아온 탄탄한 관계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대응과 변리사 직역 확대 등에 관한 방청객 질문이 이어지면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는 이영필 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맡았다.

후보간 2차 공개토론회는 ‘페이스북변리사회모임’ 주최로 오는 11일 서울 삼성동 빌딩브로모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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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