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8개월 만에 등장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효과는 불확실하다”며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했다.
16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 한다”면서도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 경우) 지금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서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일수록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대응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한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등으로 하나같이 기축통화국이라서 가능했다”며 “통화정책은 경기대응 정책으로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8개월 만에 소수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미국이 통화정책 재검토에 나서는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다시 돌아서는 분위기지만 이를 국내에 무작정 적용하긴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 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금융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의 금리는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정부도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선을 포함해 필요하다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