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연설]대북 정책 대전환 "북한에 퍼주기 없다”…법안 조속처리 요청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더 이상 퍼주기식 지원은 없을 것이며 근본적 해답을 찾아 북한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대북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간 대화를 통한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앞으로 도발 수위 보다 한단계 높은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 단합과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또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의 처리도 주문했다.

◇“北에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 취할 것”

박 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 대전환의 힘과 명분을 살리려 국회연설이라는 상징성까지 활용했다. 총선용 기획설, 개성공단 자금 노동당 유입설 등 논란을 잠재우고, 정치권 동력을 앞세워 한반도 위기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해 온 자금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미국과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중국, 러시아와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러방지법·민생법안 처리 강력 호소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국민안전이 노출됐다며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 위험에 국민 안전이 노출돼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며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복합적 영향 대비를”

박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팀도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국내외 경제 상황이 한바퀴에 물려 돌아가는 위기 시계란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에 정부와 정치권·국민이 한마음으로 위기 돌파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