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적 국가 연구개발(R&D)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부문 R&D 투자 촉진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6일 과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연구개발이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종국 STEPI 원장은 “정부 R&D사업 가장 큰 문제는 ‘맥락성 결여’로 부처간 중복과 컨트롤타워가 미흡해 R&D가 산만하고 분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국가 전략도 부재해 사업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종합지원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와 고유사업부처(보건복지부 등)가 R&D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다. 주요 영역별 문제해결 중심이 아닌 모호한 정책목표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가 R&D사업을 신설해 확대하고 있다.
미래부가 앞장서서 중장기 R&D전략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참여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되고 사무국이 독립적이며 예산 조정에 효율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실장급으로 미래부 산하에 있다. 예산조정 역시 과거에는 국가과학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했지만 현재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
송 원장은 “출연연구기관도 ‘연구사업단’ 중심의 조직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사업단에 예산 배분 권한과 책임이라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인력구조 재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R&D 혁신과 투자 촉진도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2015년, 2016년 R&D투자 전망은 기존보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투자전망 RSI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4년 114.3에서 2015년 105.1, 올해는 102.4 수준이다.
그는 “정부 R&D 투자 1차 목표는 민간의 혁신과 투자 촉진인데 현재 신성장동력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기업 R&D 보조금을 영국의 DTI처럼 R&D 융자로 전환하거나 미국처럼 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에도 각 지원 부처가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프로그램인 SBIR는 중소기업 지원 R&D과제 선정은 중기청이 아닌 영역별 전문 연구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놨다. 반면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중소기업청이 선정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송 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 50년이 되는 해로 민간과 정부가 뚜렷한 연구개발 투자 영역을 재설정해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 추구에서 벗어나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 정책 방향의 합의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