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가 오는 19일(금요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에서 열리는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 승인 등 안건 투표를 거쳐, 오후 12시 30분 경 마지막 안건인 제38대 회장 선거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표 및 검표가 종료되는 오후 2~3시 경에는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강일우 vs 고영회 후보
이번 변리사회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재선에 나선 고영회 후보와 이에 도전하는 강일우 후보다.
기호 1번 강일우 후보(64세)는 지난 1996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2006년엔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에 선임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섬유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0년 제16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특허청 공무원 출신 부친에 이어 2대째 변리사 가업을 잇고 있다.
기호 2번 고영회 후보(58세)는 지난 2002년 대한변리사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변리사회와 인연을 맺은 후 지난 2010년 부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4년 제3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5년 제3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 침해소송대리권 공방···공개 토론회
최근 열린 변리사회장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침해소송대리권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모두 침해소송대리권 확보를 통한 직역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2차 토론회에서 고영회 후보가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오자, 그동안 단독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왔다.
고 후보는 “변리사법상 단독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근거는 있다”며 단독 소송대리권은 지금도 자신의 꿈이라고 밝히면서도 “(최소한) 공동 소송대리권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작년 7월에도 국회에 출석해 공동 소송대리권 확보를 주장했으나, 그간 의원입법 시도가 좌절돼왔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한 고 후보는 “지난 2년간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에 집중해 이를 이뤄낸 것처럼 이제는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일우 후보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확보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변리사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변호사와의 직역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법률소비자인 발명가가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과학기술단체와 산업계,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한편, 10만인 서명운동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37대 집행부 평가는? ···공개 토론회
지난 37대 집행부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두 후보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강 후보는 고 후보가 회장으로 있던 집행부에 대해 “회원이나 특허청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수년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매몰되면서 회원들이 안고 있는 민생 문제 해결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고 후보는 ‘변호사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변리사 업무 무자격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입법 환경이 변리사에게 불리하지만 ‘화요사랑방’과 ‘찾아가는 변리사회’ 등 회원들과 구축한 관계망 덕분에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는 최근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대응과 변리사 직역 확대, 저가 수임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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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