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만5262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2013~2015년에 걸쳐 이뤄진 1단계 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계획 대비 112%인 7만4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단계로 공공부문 총 469개기관이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2단계 전환계획은 1단계 계획 수립 후 업무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목표비율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관리한다.
비정규직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인력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 관행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