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A연구소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장롱특허’ 유지비 부담 때문에 특허를 정리하려니 연구자들 반대가 심해 어떤 기준을 세울지 막막하다. 특허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객관적인 판단지표 및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지난해 발간한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출연연 특허활용률은 32.9%로 기업 활용률 77.1%보다 현저히 낮다. 특허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 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사전에 진단해 정리하는 체계적 특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특허청은 공공기관 보유특허 활용도를 높이고 미활용특허는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올해부터 시범 추진한다. 정부 R&D 특허 다수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10개 기관을 선정해 시범지원한다. 지원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공공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유특허 진단은 질적 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을 토대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특허의 관리등급을 진단(1단계)하고,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특허 관리·활용 전략을 수립(2단계)한다. 이 때 OECD 특허품질지표(PQI) 및 특허가치자동평가시스템(SMART), 기술별 특허이전율, 기업 수요기술 정보, 기술수명주기 등 검증된 특허지표 분석과 특허·기술전문가의 리뷰를 병행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허등록만 중시하고, 등록 후 정기적인 분석·평가 등 체계적 특허관리 노력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특허비용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중요 특허는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특허관리 문화가 연구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www.kipo.go.kr)이나 한국지식재산전략원(www.kist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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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