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은 재정·통화정책,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양적완화에 재정정책이 추가되며 세계적 경기침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G20은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억제하고 환율을 수출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기존 합의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가장 큰 관심사였던 중국 환율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긴장이 오갔던 우리나라와 중국은 변함없는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G20 회원국은 지난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채택했다.
G20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 비관론이 확산되며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통화·재정·구조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잡힌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신뢰 제고를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국이 사용했던 양적완화만으로는 침체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억제하고, 환율을 수출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과도한 환율 변동이 경제안정을 해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는 기존 합의를 반복한 수준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위안화 절하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G20은 실제·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지난 2014년 회원국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IMF 재원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기존 IMF 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상황이어서 이번 논의는 더욱 의미 있었다는 평가다.
유 부총리는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이 지금까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경제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러우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양국은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 등에 맞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해 양국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3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이행·활용, 무역·통상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재무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책금융기관의 공동투자(Co-financing)로 AIIB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 상반기 중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통화스왑 만기연장 조기 합의 등을 위한 논의 개시 등에 합의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