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이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7시30분 12시간29분 만에 토론을 끝냈다. 종전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세운 11시간 39분 기록을 깼다.
이 원내대표는 발언 종료 직전 그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의원들 한명한명을 호명하며 토론을 마쳤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필리버스터는 중단하지만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여길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위헌신청과 시민필리버스터단 운영 등으로 (테러방지)법이 가진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기다리고 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공식 종료를 선언했으며 직권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 표결 일정에 들어갔다.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당론에 따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도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통과됐다.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4·13총선은 일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무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법안을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일까지 계속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서 2일 “상임위에 묶인 중요한 법안이 많이 있다. 민생법안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 위원장들은 일정을 잡아 법안을 털 수 있는 것은 다 털어야 한다”며 “9일이나 10일쯤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현실적으로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다. 3월 중순부터 여야 모두 당내 경선이 본격화된다.
새누리당에선 쟁점법안 처리를 손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도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들은 향후 4·13 총선을 마친 뒤에라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20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여야는 3일부터 당내 주요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절차와 함께 당이 중요하게 꼽는 전략지역에 대한 표심 공략 방안을 짜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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