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초기 대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재권 분쟁 지원은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11개 지역(△뉴욕 △LA △도쿄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해 △청도 △광저우 △심양 △방콕 △호치민)에서만 가능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국내 신청 후 심의를 거쳐야 해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특허청과 KOTRA는 전 세계 125개 무역관으로 현지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초 KOTRA 본사에도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신설했다.
해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은 지재권 출원부터 분쟁 대응까지 법률 자문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재권 출원 등 예방 관련 법률 자문 비용은 50%를, 침해 대응 비용은 70%를 각각 정부가 분담한다. 침해조사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대응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엔 70%, 중견기업엔 50% 비용을 각각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 또는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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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