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효율화, R&D 혁신 가속화, ICT 성과창출과 융합 활성화 등 올해 과학기술정책 세 가지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 현장에서는 정부가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와 모니터링 강화로 R&D 계획 중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엘타워 그레이스Ⅰ홀에서 연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가속화:2016년도 주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올해 과학기술정책을 밝혔다.
홍 차관은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로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원천기술 투자에 집중해 전략적 R&D투자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연구 몰입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출연연 임무중심 장기 연구 등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자 중심 R&D로 전환, 최장 10년 장기 기초연구 지원, 신진연구자 양성, 소액과제 최종평가 폐지로 평가부담 완화, 보고서 감축, 과제신청 창구 단일화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홍 차관은 “단년도 투자방향을 탈피해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글로벌 신기후체제와 제4차 산업혁명(인더스트리 4.0)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며 “연구개발 자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년에는 △신기술개발로 융합중심 산업혁신 △스마트 자동차 등 19대 분야 미래성장동력 연구성과 도출 △바이오 신산업 글로벌 시장선점 △차세대 태양전지 등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보건의료와 SW 서비스 신산업 △핀테크 등 정보보호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철화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장기적 관점’의 R&D 투자를 강조했다. 송 회장은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공공기관 정책이 모두 적용되는 등 두 발목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도전적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세준 STEPI 혁신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모니터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19개 미래성장동력은 과거 성장동력 산업과 비교해보면 60%가 중복되거나 유사한데 국가 차원에서 성장동력 산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정부가 많은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계획의 이행여부 모니터링과 점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