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이 ‘모뉴엘 사태’와 같은 수출입기업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
관세청이 수출입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시중은행이 이를 기업 대출심사 때 실시간 활용한다.
은행이 사기 의심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와 선하증권(B/L) 번호 등을 넘겨주면 관세청이 이를 수출입·외환거래실적과 비교·분석해 가격조작이나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MOU를 교환하고 사기대출 의심업체에 대한 사후 적발을 강화했다. 연도별로는 2013∼2015년 3년 동안 총 4922건 17조9506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무역금융 사기는 날이 갈수록 고도화·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뜻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협약을 계기로 사기대출에 따른 금융권 피해와 공공재원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