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것은 미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과 동시에 도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과도 직결됩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13일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지 만 3년을 넘긴 정연만 차관. 이쯤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법도 한데 그는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정책 전면에 서서 실행력 하나만 갖고 승부를 건다.
정 차관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민간기업이 가격경쟁력 부담 때문에 투자에 나설 수 없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에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걸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전기차 대당 1300만원, 수소차 대당 270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터무니없이 많다며, 특정 자동차 제작사를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정 차관은 “세계 자동차시장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누굴 도와주려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며 “정부는 2020년 친환경차 108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어디서든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인류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갈아타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마차와 내연기관 자동차가 초반엔 경쟁했지만, 어느 순간 마차가 사라졌던 것처럼 친환경차 대전환도 반드시 벌어질 일”이라며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갔던 때보다 친환경차 전환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개발 속도가 과거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경제성만 확보되면 순식간에 친환경차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 차관의 생각이다.
정 차관은 “걸림돌은 인프라 구축 문제인데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당장은 어려운 일”이라며 “일단 시범 도시를 중심으로 고속충전기와 수소스테이션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산업육성뿐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호흡기·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전환시키는 것이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짚었다.
정 차관은 “수도권에 자동차가 계속 늘고 있고, 규제는 해야하는데 이미 굴러다니는 차를 손댈 수는 없어 신규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동차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내연기관차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오는 18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차엑스포·콘퍼런스를 앞두고 “제주도는 국제전문가도 입을 모으는 전기차 테스트베드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제주도를 전기차 보급과 `탄소제로섬` 모범 사례로 만들어 수출용 패키지 상품화까지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 정책 외에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재정립 한 부분에 대해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정책을 총괄하는 것보다 산업군별 소관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부·국토부·농림부 등에 역할을 분담하고 관리 권한을 넘겨 준 것이다. 소관부처는 산업계 실행에 도움이 되도록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행하고, 환경부는 큰 그림에서 심판 역할만 하는 것이 이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정 차관은 “환경부는 큰 그림에서 하는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만든다든지, 시민사회 생활문화 확산,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관리 등 사각지대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환경부는 측정·검증(M&V) 기능을 통해 국가 목표달성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용된 날부터 퇴임하는 날까지 똑같이 일하는 것이 내 욕심”이라며 “원 없이 일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