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T커머스 충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감사원이 한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치를 요구하면서 T커머스에도 불똥이 튀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둔 10개 T커머스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재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22일 경기도 용인 모처에서 T커머스 업체 재승인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T커머스 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 재승인 관련 의견을 소명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22일 T커머스 재승인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공개 청문회이기 때문에 장소,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미래부의 한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홈쇼핑 사업자가 미래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원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해당 사업계획서를 별도 수정 요구 조치 없이 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재승인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는 T커머스 재승인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미래부는 재승인 대상 T커머스 사업자에게 감사원 지적 사항을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T커머스 관계자는 “미래부는 회사 또는 계열사가 비용을 지불한 자문이나 용역, 범법 관련 인물을 사업계획서에 모두 포함시키도록 구두로 주문했다”면서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기존 T커머스 사업자의 재승인 탈락 여부다. 유통업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현재 T커머스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사업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홈쇼핑 시장은 7개 사업자인 반면에 T커머스는 지난 2005년 처음 사업 승인권을 받은 이후 10개 사업자가 등장했다. 기존의 홈쇼핑 채널을 합하면 현재 17개 쇼핑 채널이 송출되고 있는 셈이다.
홈쇼핑, 대형마트 등도 속속 T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사업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가 사업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재승인 심사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재승인 심사위원단은 방송법에 따라 실적, 중소기업 진흥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종합 평가한다. 미래부는 다음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의 재승인 심사와 비교해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면서 “(재승인 심사를)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승인 대상 T커머스 사업자>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