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부문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은 상표 분야 5개 평가 항목(상표권 보호기간 등)에서 5점 만점에 총 4.75점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평가는 2015년 평가 대상국 38개국에 대한 법령, 보고서, 지침,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 판례 및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진행됐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세계 1위를 2년 연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출원인 편의 제고와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춘 상표법 전부 개정을 꼽고 있다
또 상표 브로커 상시 모니터링·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상표 출원 엄격한 심사 등을 담은 싱가포르 조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박호형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량 뿐만 아니라 상표 관련 법·제도 및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 제도 구축과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