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을 보완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폭스바겐 측이 리콜 대상차량에 임의조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리콜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SW)를 폭스바겐 본사에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없는 상태로 리콜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반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 리콜 SW를 모두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 SW를 우선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SW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했다.
환경부는 SW를 제출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SW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차종 5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1월 4일 제출한 계획서를 같은 달 14일 1차 보완하도록 했고 지난 3일 다시 제출한 자료에도 핵심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2차로 리콜계획을 보완조치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폭스바겐 15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