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여야 주요 3당은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만큼은 여야를 떠나 강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4·13총선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ICT·과학기술 정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 전략 중심에 뒀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 빅데이터(B), 모바일(M) 등 `ICBM`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창출을 화두로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공지능분야 전략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이들 거대 메가트렌드를 이끌 별도 조직·기관 설립도 약속했다. 하지만 세부 공약에서 여야 차별성·참신성이 부족하고, 기존 ICT 정책에 비해 뚜렷하게 진전된 것이 없었다.
◇ICT, 미래 성장 핵심축으로
3당 모두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난관을 ICT융합 신산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3당 모두 미래성장 동력에 ICT 산업 비중을 크게 잡았다.
새누리당은 산업경제 구조를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ICT 융합 확산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 우주, 사이보그 등 기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미래를 위해 새롭게 개척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7대 미래형 신산업에 ICT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능형 반도체·3D 프린팅 등 제조업과 친환경 자동차산업 등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직속 `(가칭)국가미래경제전략위원회`를 구성해 `ICT코리아 강국` 위상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ICT·과기 사업화(창업 등)·기술이전 정책 △IoT와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미래 국가경제의 성공적 전략 수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을 미래형 신성장산업으로 지목했다. 그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IT산업이 성장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산업 집중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센터 설립 계획도 제시했다.
◇`3당 3색` 참신성·실효성은 `글쎄`
새누리당 ICT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조성이다. 세부적으로는 SW수요 밀집 집적지에 SW융합클러스터를 2017년까지 10개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신 ICT 상용화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세대(G)이동통신, 초고화질(UHD) 지상파 방송의 조기 상용화로 콘텐츠, 단말 산업 등 후방 산업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5G 이동통신은 세계 최초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로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역차별 해소로 한국 사업자 경쟁력을 키워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점, 재래시장 상인 등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인터넷 활용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세계 최초 ICT MUSIRARY(박물관+도서관 결합형)를 건립해 미래세대 `꿈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다른 당과 차별화했다.
국민의당은 ICT 신기술로 디지털미디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권리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보지 않을 권리` 강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 확대 등을 세부계획으로 제시했다.
신성장산업센터 설립과 기금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혁신과 융합 산업기반 구축과 벤처투자환경 개선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민간 주도 M&A 전문 중개기관을 도입해 M&A 대상 기업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망중립성 강화도 제시했다.
ITC 업계 한 대표는 “각 정당별로 다양한 ICT 산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10여년 전에도 제기됐던 내용이 많다”며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에다 인공지능 등 최근 이슈를 다소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공약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과기인 명예를 높여라”…한 목소리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우대 정책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에게 안정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3년 연구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우수 과제는 후속연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을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더민주는 과학기술연구원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늘리고, 과학기술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별도 `연구기관`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과학기술분야 주요 보직에 과학기술전문가 등용 확대 및 우대 방안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분야 유능한 젊은 연구자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세 미만 대학교수를 확대하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벤처산업 육성 공약은 3당 모두 엇비슷했다. 벤처 지원 자금 확대와 창업 안전망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을 폐지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 법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또 벤처벤장학제도 마련으로 청년 취업난은 물론 벤처 기업 인력난까지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창업 후 첫 번째 위기인 3~7년차에 창업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등 판로개척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도 벤처창업자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 등으로 창업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를 만들겠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이전 등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으로 한국형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 밀(Mill)` 설립도 제시했다.
주요 3당 ICT·과기 핵심 공약
자료:각 당 취합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