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3국간 논의가 시작된다. 4월 열리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 실무 차원 협상을 본격화 한다. 중국, 일본 공감대를 이끌어내 연내 세부 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한중일 FTA 10차 실무협상이 부산에서 열린다. 이때 정부는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과 일본 의견을 듣는다.
실무 차원 논의는 지난해 11월 한중일 정상이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에 협력하기로 선언한 후 처음이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전자상거래 규제·표준 등 기술장벽을 허물어 3국이 차별 없이 빠르고 쉽게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국가간 규정, 시스템 등이 달라 전자상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중일 FTA 실무협상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4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구체화 한다. 당초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로드맵을 제안할 단계는 아니다”며 “FTA 실무협상에서는 디지털 싱글마켓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과 일본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연구가 더 필요하고 업계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처음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을 제안한 만큼 정부는 계속 논의를 주도한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 한데 이어 추가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등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만큼 적극적이지 않고, 한중일 3국이 유럽연합(EU)처럼 경제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은 걸림돌이다. EU는 내년 6월 15일부터 회원국간 휴대폰 로밍 요금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 시장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실무 논의에서 중국, 일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안보문제 등으로 개방에 민감해 하는 만큼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시 이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FTA 협상, 경제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실제 디지털 싱글마켓 조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