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 맡은 소송이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소해 현재 3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식재산(IP)이 전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국내에서 가장 알아주는 ICT 및 IP 전문 법무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ICT와 IP를 아우르는 종합 법무법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대학(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석사(서울대) 학위도 공학으로 받았다.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도 밟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2004년 합격(46회)해 특허법률사무소에 3년 근무한 후 2011년 9월에 법률사무소 민후를 개소했고 이어 2014년 4월 현재의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민후는 기념비적인 ICT 소송을 맡으며 국내를 대표하는 ICT 전문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7월 발생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싸이월드 회원 정보가 해킹당하면서 350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1심에서 승리했다. 김 변호사는 “그 당시만 해도 해킹으로 소비자들이 보상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에 혼심의 힘을 기울여 소송에 임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3심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을 이기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오픈캡쳐` 사건도 김 변호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캡처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2003년 첫 출시됐다. 이후 9년간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다 2012년 2월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어 기업, 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은 비용을 내야 해 분쟁이 일어났다.
김 변호사는 “일시적 복제 개념이 없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시적 복제를 다룬 소송으로 저작권 지형을 바꿀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위키사이트인 리그베다위키가 엔하위키미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김 변호사가 맡아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첫 소송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본안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또 채용정보 시장 양대 산맥인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크롤링(Crawling)`을 놓고 분쟁한 사건도 김 변호사가 원고(잡코리아)측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승리했다. 크롤링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를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에 포함하는 기술이다. 이런 굵직한 ICT 소송을 맡으며 성장해온 민후는 아시아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지난해 주최한 `ALB Korea Law Awards 2015`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상`을 수상할 만큼 대외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띠크는 전문 법무법인을 말한다.
최근에는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포스트휴먼학회`를 만들 것도 이의 일환이다. ICT가 미치는 사회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ICT와 인문학, 철학, 법학, 로봇공학, 의학,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첨단 기술이 불러올 사회변화를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처음으로 `신기술 경영과 법` 콘퍼런스도 열었다. 드론, 자율주행차,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신기술의 법적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2회 행사는 오는 6월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열린다.
ICT와 IP 외에 민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여러 금융 사건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ICT와 IP 부띠크에서 출발했지만 금융 등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지닌 종합 로펌”이라면서 `민후(民厚)`라는 뜻은 `국민을 살찌운다`는 뜻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자문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표창 등 여러 상을 받았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